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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자치분권제도과 2022.04.06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4.5.(화)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음.

-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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