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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22.04.05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5.(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였음.

-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음.

- 아울러,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하였음.

-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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