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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3년, 신산업 혁신성장 이끌며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2022.04.11 12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4.11.(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19.4.17)됐음.

-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음.

-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71개 세부사업)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19.7월~)되어 있음.

-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6개 특구), 생명건강(바이오헬스)(6개 특구), 수소(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특구당 평균 5.1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 지정한 1~2차 특구(’19.7월, 11월 지정)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음.

<참고>
1. 규제자유특구 개요
2.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성과
3. 규제자유특구 세계 최초 실증 사례
4.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지자체·참여기업 의견 및 요구사항 등
5.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신청·문의처
6. 규제자유특구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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