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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금융데이터정책과 2022.04.13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22년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방향을 4.13(수) 발표하였다.

-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은 종전 자유업으로 운영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보안 강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등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20.2월)을 통해 제도화하였음.

- ’22년 신규허가 심사방향은 신규 플레이어의 지속적인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허가요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허가심사시 다음 사항을 보완할 예정임.

- (외부전문가 평가 강화) 마이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평가 절차(이하 ‘외평위’) 강화

- (정보오남용 방지)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단순 데이터 중개·매매 서비스 제한

- (책임성 확보) 허가 이후 소비자 정보보호체계, 사업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 조치

<참고>
1. 마이데이터 허가현황(4.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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