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응원합니다
국세청 2022.04.14 8p 보도자료
국세청은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4.14.(목) 안내했다.

-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제도임.

- (신청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체납징세과)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됨.

- 신청 요건은 ①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 ②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③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 ④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⑤ 조세 범칙사실 없음, 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체납자의 재기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모바일서식
2. 징수특례 제도 안내문 종이서식
3. 홈택스를 통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4. 체납액 징수특례 관련 법령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