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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전자금융과 2022.04.14 1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4.14.(목) 밝혔다.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 한편,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적극적인 디지털 신기술 도입·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디지털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클라우드 이용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①중요도 평가기준 명확화 ②CSP 평가항목 축소 ③이용절차 차등화 ④대표평가제 도입 ⑤별도 평가기준 마련 ⑥제출서류 간소화 ⑦사후보고로 전환 등임.

-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①개발·테스트 분야에 대한 망분리규제 예외적용 ②비금융업무 및 SaaS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 적용 추진 ③단계적 망분리 규제 완화 추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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