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법무부-산업부, 전문인력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2022.04.20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시행(‘22.4.19)한다고 4.19(화) 밝혔다.

- 최근 국내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하였음.

- 산업부·법무부는 관련 제도가 남용되지 않으면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확정지었음.

- 산업부와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력도입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