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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 2022.04.19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4.20.(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 재등록 제한기간을 도입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부정유통에 따른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한 경우 1년,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한 경우 6개월 등 등록취소 사유별로 6개월 또는 1년으로 재등록 제한기간을 구체화하고,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2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 코로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참고>
1. 재등록 제한기간 도입
2.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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