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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2022.04.20 10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이하 ‘재제출명령’) 제도를 시행한다고 4.20.(수) 밝혔다.

- 아울러,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도 함께 도입함.

- 이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21.10.19. 공포)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임.

- 첫째,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는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음.

- 둘째,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이 상향됨.

<붙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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