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04.21 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22(금) 개정·공포하였다.

- 이번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6)」,「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21.11.25)」,「비상발전설비 안전관리실태」 (감사원 감사, ‘21.6~8)」에 따른 후속 조치임.

-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어, 설비 안전관리 재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사고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함.

- 주요 내용은 ①안전을 기반으로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②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제품?부품의 기술력 제고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③전기설비 안전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등임.

- 산업부는 안전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함.

<붙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개정 주요내용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