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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대러 수출통제 1개월 경과, 관련 업계 애로사항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안보정책과 2022.04.27 3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대응동향과 애로사항을 4.27(수) 점검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57개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시행된지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수출통제 조치가 혼선없이 무역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날 간담회에는 전략물자관리원, KOTRA와 함께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주로, 수출품목의 통제여부 확인과 추가적인 허가심사 절차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허가심사 처리를 건의하였음.

- 산업부는 정부가 그간 자유롭게 수출해오던 57개 비전략물자를 상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미국의 FDPR 면제국 포함을 협의한 것은 대러·벨 무역에 있어 우리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업들도 잘 따라주기 바라며, 정부도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업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관련 간담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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