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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해설서 발간
방송통신위원회 2022.04.28 59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 6월에 발표한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은 디지털 플랫폼이 대중적인 미디어로 부상하는 현시점에 미디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의 원칙으로서 제시되었다.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이 주요 내용임.

- 각 원칙에는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에서 준수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수단을 담고 있다. 해설서에는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한 간명한 해설과 국내외 법령, 지침, 정책 등의 참고 사례로 구성되었음.

- 핵심원칙 중 하나인 투명성은 추천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과 추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규정함.

- 또한, 공정성은 디지털 미디어 영역에서 지향해야 할 합목적적 가치로서 편향성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다원성 및 다양성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강조되는 원칙으로 설명함.

<붙임>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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