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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현대차·기아차에 사업조정 권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지원과 2022.04.28 4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4.28(목) 밝혔다.

-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하여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 하였음.

-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1년(‘22.5.1~‘23.4.30) 연기(다만, ‘23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여야 함.

-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절충적으로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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