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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 경감 및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2022.04.29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은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4.29(금)주재하였다.

-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21 부담금운용평가 결과 보고시 제시된 평가단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22년 부담금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 안도걸 차관은 금번 논의된 과제는 ▲국민부담경감, ▲국민권익보호, ▲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명확화, ▲부담금 부과의 투명성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으로 제도를 효율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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