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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등 6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 3개 사업 예타 통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2.04.29 10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2년 제1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4.29(금) 개최하였다.

- ’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22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도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국토부), ▲(도로)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산업부), ▲(항만)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해수부), ▲(정보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행안부), ▲(정보화)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국토부), ▲(건축)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산업부) 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하였음.

- 또한 위원회에서는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의결하였으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이 면제 대상 사업임.

- 이어서,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수행기관(KDI·조세연)의 경제성 분석 및금년 1~4월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3개 사업의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하였으며 ▲(건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농식품부), ▲(수자원) 국가하천 굴포천 하천정비사업(환경부), ▲(건축)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문체부)이 타당성이 인정되었음.

<참고>
1. 2022년 제1차 예타 대상·면제사업 선정 목록
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개요
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재검토 결과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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