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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구조개선과 2022.05.02 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개선하였다고 5.2(월) 밝혔다.

-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2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71개를 개선과제로 선정하고 한 해 동안 개정 등을 추진한 결과 149개 과제를 개선 완료(개선율 87.1%) 하였음.

- 공정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시장으로의 자유로운 진입과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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