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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며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 89명 세무조사
국세청 2022.05.03 16p 보도자료
국세청은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편법탈세자 등 89명을 세무조사 하였다고 5.3(화) 밝혔다.

- (유형1,시장질서 교란행위 탈세자)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47명)

- (유형2,민생침해불법행위탈세자)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하며 사익을 편취하는 탈세자(42명)

- (향후계획)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가격담합, 과도한 가격인상 등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임.

<붙임>
1. 세무조사 사례(이번 착수 사례 8건)
2. 조사현장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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