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ESS 안전 강화대책」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05.03 8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ESS 안전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5.3(화) 밝혔다.

-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21.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한 바 있음.

-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제조공정 개선, 자체소화설비 등 운영관리와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음.

- 이러한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 화재 예방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임.

-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령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참고> ESS 안전강화대책 관련 Q&A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