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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활용가치가 향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사업총괄과 2022.05.04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21년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7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적재조사 시행 전과 비교하여 사업 완료 이후 토지 활용가치가 대폭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하여 분석한 결과,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2,751필지를 정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정형화 하였으며, 건축물이 타인의 토지에 저촉되어 분쟁소지가 있는 47,214필지의 경계를 바로잡았고, 지적도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던 8,396필지를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남.

- ’21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토지소유자(11,411명)를 대상으로 사업 공감도 및 사업결과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그 결과 토지소유자의 93.7%가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89.8%가 지적재조사사업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1.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2. 지적재조사사업 효과 분석
3. 토지소유자 만족도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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