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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도시재생혁신지구 등 개선과제 13건 확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5.06 6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5.4(수) 밝혔다.

-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음.

-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등임.

<참고> 주요 과제별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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