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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2022.05.09 26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9~6.20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그간 사업 지침을 근거로 활용해 왔으나, 사업의 안정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해당 규정을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함. (안 제20조의3제1항 제4호)

- 장애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이 개정(’21.1.28.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함.

- 이외에도 장애심사에 필요한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 추가,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 심터 및 피해 장애 아동 쉼터 규정 신설 등을 추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별첨>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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