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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 2022.05.09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9(월) 밝혔다.

-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18.10.31. 서울 금천구, ’18.11.26. 경기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 법조를 적용하고,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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