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방통위,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심사 계획(안) 발표
방송통신위원회 2022.05.10 7p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3차례(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를 추진한다고 5.10(화) 밝혔다.

- 이번 심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22.4.20)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심사를 실시함.

-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 사업 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축소해 심사 기준을 완화하였고, 점수제 폐지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간소화(15부→10부)하는 등 사업자의 등록 부담을 경감하였음.

<붙임>
1. 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심사 계획(안) 1부.
2. 개인위치정보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주요사항 1부.
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1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