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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익 보호,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함께합니다
국세청 2022.05.12 12p 보도자료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5.12(목) 안내하였다.

- 특히, ’18년부터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중복조사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23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하여 총 36건(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을 구제하였음.

- 국세청은 앞으로도 빈틈없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나가고, 세정에 대한 변화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1.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3.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4.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5.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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