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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4차 무역위원회, 덤핑방지관세 최종판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2022.05.12 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롯데케미칼(주)가 요청한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고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12(목) 밝혔다.

- 무역위원회는 지난 ’21.7.30.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음.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1.7.30.)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참고>
1.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1차 재심)
2.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3. 반덤핑조사 종료재심 절차도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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