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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2022.05.12 3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13~6.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의 저장·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2000년대 이후 지속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별도 교통유발계수 규정 없이 지자체별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 등 유사 용도의 계수를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왔음.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교통유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유발계수를 도출, 금번 개정시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게 되었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참고>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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