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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 등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 2022.05.12 11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을 담합, 결정한 제조·판매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5.12(목) 밝혔다.

-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13.5월~’17.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 및 출고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 토종닭협회는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 제한 결정, ▲토종닭 신선육 출고량(냉동비축) 제한 및 판매가격 인상 결정,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협에 대한 토종닭 종계분양수 제한 등을 결정하였음.

- (적용법조) 구(舊)「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제1항 제1호(가격 담합) 및 제3호(출고량 담합),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1호(가격, 생산량 및 출고량 제한 결정) 및 제3호(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 공정위는 이들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마니커 등 3개사를 제외한 6개사에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잠정)을 부과하였음.

- 또한, 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붙임> 국내 토종닭 신선육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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