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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대응 TF 2차회의 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2022.05.13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비상경제대응 TF」2차 회의를 5.13(금)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실뭉경제 동향 및 정책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 방기선 차관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적기시행 조치 재점검 등을 지시함.

- 이번 추경의 경우 재원조달 및 지출 측면에서 국채시장 및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음.

- (재원조달 측면) 재원조달 측면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여 국채를 축소하기로 함에 따라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등 시장심리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 (지출 측면) 민생경제 안정 및 서민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역 보강 및 ▲민생물가 안정 등 중심으로 사업을 구성

-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회통과 즉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및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물가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경제 대응방안 마련에 범정부적으로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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