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러 정부,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관련 세부내용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신북방통상총괄과 2022.05.13 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서 발표한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 및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5.12(목) 발표하였다.

-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됨.

- 한편, 산업부는 5.13(금) 09시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하였고,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러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선 다변화, 재고확대 등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정부도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하여 관련 정보공유와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힘.

<첨부>
1. 1. 「제23차 산업자원안보 TF」 개요
2. 특별경제조치 대상 법인 명단
3. 러 ‘특별경제조치‘ (5.3, 러 대통령령 제252호, 비공식번역)
4. 러 ‘특별경제조치‘ 세부내용 (5.11, 러 총리령 제851호, 비공식번역)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