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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 통상법무기획과 2022.05.13 2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을 위한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5.13(금) 개최하였다.

- 5.13(금) 회의는 EU가 도입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클럽 등 다자·복수국간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사입장국들과 공조하고,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후변화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함.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독일이 G7 정상회의 주요 성과로 기후클럽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후클럽 논의 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국제무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여 앞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탄소무역조치를 일부 국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게 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업계와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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