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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2022.05.16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을 5.16(월) 발표하였다.

- ‘22년 07.12(화)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되는 바,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전액)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함.

- 아울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임.

-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이 가능함

- 한편, 주식형펀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음.

- (기타사항)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

- 원리금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함

-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음.

-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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