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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해양보전과 2022.05.17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5.17(화) (사)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와 함께 「해양이용영향평가제도」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 행위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회적 갈등 조정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협의·평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이에,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기존 해양분야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를 ‘해양이용영향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책방향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있음.

-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공유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세미나에서는 공탁제 도입, 평가절차·사후관리 강화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그 동안 진행된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분석과 중점 사업유형에 대한 협의 사례를 소개함.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한 토론도 진행함.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기관 담당자 등 다양한 현장들과의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힘.

<참고>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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