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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정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전력 지원
국무조정실 2022.05.17 4p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전력 지원하겠다고 5.17(화) 밝혔다.

- 「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27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

-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

-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여,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추 직무대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

- 국방부는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여건을 마련 및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

- 문체부는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

-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함.

-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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