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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2022.05.17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5.18(수)부터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5.17(화) 밝혔다.

- 농업법인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실태조사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 과세자료 등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며, 신고 후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함.

-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을 정함.

- 한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함

-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을 기대하며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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