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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22.05.17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5.17(화) 밝혔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 필수절차임.

- 그러나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전문기관의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이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을 개정하여, 전문역량을 보유한 민간기관·지방공사 등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함.

-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

- 에너지절약 검토업무가 민간까지 확대되면서 민간부문의 역량 강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전문기관의 검토 및 제도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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