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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동향자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하고 안전하게 실시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2022.05.17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공정하고 안전하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기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5.17(화) 발표하였다.
- 이번선거는 지방선거와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힘.
-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
-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
- 이번선거는 지방선거와 보궐 선거를 동시에 실시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명선거 실천 및 공직기강 확립, 각종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의 의지를 밝힘.
- 정부는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
- 또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실천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 아울러, 국민들에게 투표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투표소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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