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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및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가결과 발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2022.05.17 12p 보도자료
교육부는 ’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총 276개교의 명단을 5.17(화) 발표하였다.

- ’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하여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하였음.

-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 Ⅰ유형으로, 4개 이상인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함.

- Ⅰ유형 11개교, Ⅱ유형 11개교 등 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해당대학은 ’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등적으로 제한되며, 해당 조치는 ’23학년도 1년간 적용됨.

- 「’22~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 추가 선정」 결과, 일반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가 ’22~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됨.

-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5.17~5.20) 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는 심의를 거쳐 5월 말경 확정할 예정

-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2.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대학
3. 2023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4. 2023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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