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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법령운용과 2022.05.20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5.20(금)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

-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과 관련된 수임을 제한

- (기타개정 사항)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 하는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장

- 개정안은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22.11.24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됨.

<참고> 「세무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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