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2022.05.20 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2.5.20~’22.6.3까지 입법예고한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적용 확대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했는 바,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함.

-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22.3 확정되어 시행규칙에 반영함.

-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

-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정정함.

-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2.5.20.~’22.6.3.) 중 국민의겸을 수렴하고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