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는 5.2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 방역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증액
-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별첨>
1. 202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포스터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물간 안정 포스터
3. ’22년 2차 추경 국회 주요 변동 내용 포스터
- 국회심사 과정에서 총 2.8조원이 증액되며, 추경 규모가 일반지출 기준 36.4→39.0조원(+2.6조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규모를 2.3조원 늘리는 한편,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1.3조원 증액
- 방역예산은 안착기 이후 격리 입원치료비 추가지원, 방역 소요 보강 등을 위해 +1.1조원 증액
- 비료·사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증액
- 당초 정부안에서 감액된 사업 중 농림 분야 등의 경우 재해 대응 및수요 변동이 있는 사업 중심 +0.2조원 재조정
- 재원의 경우 국채상환 규모 축소(9.0→7.5조원, △1.5조원), 공공기관 출자수입(0.8조원), 기금 여유자금(0.5조원)으로 조달
<참고>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별첨>
1. 202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포스터
2.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물간 안정 포스터
3. ’22년 2차 추경 국회 주요 변동 내용 포스터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