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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 2022.06.02 2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5.31(화)~6.9(목)까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됨

- 현행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종합건설업체의 참여 제한에서,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됨.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2.6.9.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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