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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크라운제과를 방문하여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판결 의미 설명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2022.06.03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6.3(금) ㈜크라운제과를 방문하여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대법원 판결 의미를 설명했다.

- 5.26.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아울러,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임금피크제의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자료도 함께 배포

<붙임> 고용노동부장관 모두 말씀
<별첨>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에 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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