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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녹색건축과 2022.06.13 5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13(월)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임.

-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함.

-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 개정안 주요내용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2.6.13.~7.4.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18.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음.

<참고>
1.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절차 개선
2.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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