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KDI 경제정보센터의 다양한
경제정책정보를 만나 보세요.

최신자료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5년만에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2022.06.13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6.10(금) 12차 WTO 각료회의가 6.12(일)~15(수)까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각료회의는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2년마다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로 인해 5년 만에 개최됨.

- 이번 각료회의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적실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음.

- (식량안보) 코로나-19, 러-우 사태로 농산품 교역이 교란되고 주요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도입하면서 밀·옥수수·보리 등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

- (코로나19) 코로나19 종식과 글로벌 경제 회복에 필요한 방향성 제시

- (수산보조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1년째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

- (WTO 개혁) 규범 협상(입법), 이행·모니터링(행정), 분쟁해결(사법) 등에 있어 WTO가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 MC-12의 주요 관전 포인트 ▲‘MC-12 각료선언문은 채택 가능한가?’, ▲‘러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MC-12 회의 운영이 가능할까?’, ▲‘WTO는 다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이제 성년이 된 2001년생 WTO 수산보조금 협상의 미래는?’, ▲‘WTO 위기론을 잠재울 WTO 개혁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까?’

-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하며, WTO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