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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개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2022.06.13 2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6.13(월) 예비타당성조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에 대응한 예타제도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최상대 차관은 재정누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의 본래 목적이 약화 및 예타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어ㅇ렵게 하고 부처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진단하면서, ‘재정의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울러 최상대 차관은 예타제도의 역할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 예타면제 등 예타제도의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타대상 기준금액을상향조정할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예타 추진을 위한 절차를마련하고 예타가 지연되어 사업의 적기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한편, 지역균형발전 요인을 예타에 좀 더적실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예타면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최상대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금일 간담회에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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