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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2.06.16 6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6.16(목)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임.

-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자로,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인하 수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임.

- (향후 일정) 6.16(목)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련 예상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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