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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총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 2022.06.15 5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6.15(수)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 ▲환경·노동·교육 규제 합리적 개선,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 이에 따라, 우선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신속한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임.

-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임.

-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 : 26건, 239조원 프로젝트

- 신속·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투자 : 14건, 71조원 프로젝트

-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 : 25건, 288조원 프로젝트

-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소해나갈 계획

-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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