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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22.06.16 18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6.16(목)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

-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DSR) 나누어 갚는 관행”의 안착을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확대를 방지

- DSR이란,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연소득을 의미함.

-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LTV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 상한을 80%로 완화, ▲1주택자·다주택자에 대한 LTV 정상화는 상환능력 심사(DSR) 안착,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진

- LTV 정상화와 연계하여, DSR로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완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확대, ▲DSR 3단계 시행에 맞춰 생계자금 관련 대출규제를 개선

-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환부담 완화 ▲장기·고정금리 대환프로그램 안심전환대출 공급,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 ▲체증식 상환방식 활성화, ▲조기상환수수율 인하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정상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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