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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2) 폐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세계무역기구과 2022.06.17 8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6.12(일)~17(금) 개최된 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각료선언이 채택최고, 총 7개의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 MC-12 각료선언은 최종 결과문서로서, 다자무역체제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여성·환경·소상공인 등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에 대응하여 WTO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 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의제별 논의 결과) ▲팬데믹 대응(무역과 보건) 및 백신 지재권 관련, ▲식량안보 및 WFP(유엔세계식량계획) 관련,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움 연장 결정, ▲SPS 각료선언 채택

- (성과도출)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 전 회원국(164개)의 의견합치(컨센서스)를 토대로 각료선언에 합의함.

- (WTO 개혁) 또한 MC-12 각료선언에 WTO 개혁을 본격화한다는 취지의 문안이 포함됨.

- (러우 사태) 당초 러우 사태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가능할지 우려가 있었으나 현안 논의와 정치적 규탄을 분리하여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

- 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본부장은 미·중·인 등 주요국 장관들과 면담을 갖고 IPEF·FTA 등 각종 양자·다자 통상현안을 논의함.

<참고>
1. 결과문서 (MC12 OUTCOME DOCUMENT) 주요 내용
2. Joint statement on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3. WTO 제12차 각료회의 수산보조금 협정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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