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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 2022.06.21 2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는 주택가격·연소득 제한 없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21(화) 밝혔다.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6.21(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며,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어 문턱효과가 해소되며, 수혜가구가 연간 12.3만 가구에서 약 25.6만 가구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

- 다만,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으로 제한

-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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